"러시아-유럽연합 무역분쟁 격화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경제블록을 확대하는과정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서로 경제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이 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8일 내놓은 '러시아·EU의 경제블록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EU는 우크라이나·조지아 등 구소련 6개국에 자유무역, 비자면제, 경제협력 등 준가입국 지위를 부여하는 'EP(Eastern Partnership)' 전략을 2009년부터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쓰는 단일국가 형태의 유라시아연합(EAU)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는 EU의 동진전략을 막는 저지선이자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수출 통로다. EU 입장에서는 구소련 국가 중 인구(4천5백만명)가 가장 많아 시장확대의 거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고 있다. 2013년 8월 우크라이나가 EP 가입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산 철강, 우유, 초콜릿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EEU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3% 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분쟁도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EU는 러시아가 EU산 자동차에 부당한 관세를부과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두 달 뒤 러시아는 EU가 러시아산 철강과 비료에 부당한 관세를 매겼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다만, 러시아와 EU의 상호 경제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무역분쟁이 격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수은은 내다봤다.

러시아 수출에서 대(對) 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EU는 전체천연가스 수입의 30%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수은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진 경제권으로의 편입,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을 원해 EU의 EP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러시아의 EEU 경제블록확대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가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수출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을 석유 25%, 가스 20%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전망"이라면서 "한국이 이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원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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