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개혁, 의료·고용·농업분야에 집중될 것"

KIEP 보고서 "아베 내각, 전국·지역·기업단위로 규제개혁中"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와 고용, 농업분야 규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은지 전문연구원은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있으며, 앞으로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중점분야는 지금까지의 성과가 미흡한 의료와고용, 농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내각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9개 법안을 제·개정해 규제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암반(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은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의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회의가 주도하는 전국단위 규제개혁은 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 등 5대 중점분야가 대상이다. 일반 의약품 인터넷 판매금지 규제 등은지난해 말 풀렸지만, 혼합진료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통해 기업의 생산과 시장창출을 돕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를 대체할 다른 조치를 제안해 승인을 받는 기업에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 조치를 적용해주는 '기업실증 특례제도'와, 기업의 신규사업 규제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이용한다.

보고서는 향후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중점 분야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가 미흡한 의료와 고용, 농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분야에서는혼합진료 허용 확대, 고용분야에서는 특구에서의 해고규정 도입, 농업분야에서는 농림수산업 규제·보조금 개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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