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해 "총괄기구는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며 "운영위원회는 관련 부처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도 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금융위가 소관 공공기관을 신규로 만들어 자리를 늘리기하는 것 아닌지.
▲총괄기구는 기관을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진흥원 기관장이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신복위 기관장 등 3개 기관장을 겸임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조직을 통합하기 때문에 자리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은 어떻게 선임되고,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 원장, 부원장, 기재부·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관계자 등 당연직위원 5명과 함께 유관기관(은행연합회, 캠코) 관계자, 민간전문가(일자리, 법률,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등) 등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서민금융 지원상품 명칭을 왜 햇살론으로 선택했는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친 결과 햇살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소금융은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등에 중점을 뒀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전환대출보증,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품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더 좋은 브랜드명이 수렴되면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한 자리에서 어떤 상품을 신청할지 고민할 필요없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100세 시대 대비 미래설계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과 자금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의 정의는.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들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기본으로 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법인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은 모두 통합하는 것이 맞지만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의 업무 속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위해 재단과 신복위를 법상 별도의 기관(의사결정 기구)으로 두되,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모두 통합해 실제 현장에서는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는.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업무조직(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통합하고,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의 기관장이 겸임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진흥원의 자회사로 통합된다. 행복기금 운영 사무국은 진흥원이담당하고,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캠코가 담당했던 서민금융 기능(소액대출, 취업알선 등)과 인프라는 진흥원 출범시 이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 대상 햇살론 기능과 관련 재원은 진흥원으로 이관되고, 한국이지론은 진흥원과 통합되거나 자회사로 편입된다.
--서민금융총괄기구에는 누가 출자하나.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및 은행 등 금융권이 출자한다. 기존에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됐던 재원을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은행 등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출자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인원을 더 뽑고, 돈도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서민금융 수요,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인력 및 재원 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인력·재원·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은현재 인력인 500명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통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경비 절감·중복수혜 방지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총괄기구 기관명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정된 것인지.
▲추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수렴되면 대외적으로 이용되는 명칭은 다른 기관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하면 총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일원화의 취지는 유사 상품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수요자 혼란을 막기 위한것이다. 기존의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은 총괄기구가 통합관리해 지속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과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금융TF가 운영돼 앞으로 단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부업도 금융업의 범주에 들어오는 추세여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 금융감독 인력 등에 비춰 전면적인 관리감독이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며 "운영위원회는 관련 부처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도 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금융위가 소관 공공기관을 신규로 만들어 자리를 늘리기하는 것 아닌지.
▲총괄기구는 기관을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진흥원 기관장이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신복위 기관장 등 3개 기관장을 겸임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조직을 통합하기 때문에 자리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은 어떻게 선임되고,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 원장, 부원장, 기재부·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관계자 등 당연직위원 5명과 함께 유관기관(은행연합회, 캠코) 관계자, 민간전문가(일자리, 법률,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등) 등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서민금융 지원상품 명칭을 왜 햇살론으로 선택했는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친 결과 햇살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소금융은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등에 중점을 뒀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전환대출보증,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품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더 좋은 브랜드명이 수렴되면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한 자리에서 어떤 상품을 신청할지 고민할 필요없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100세 시대 대비 미래설계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과 자금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의 정의는.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들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기본으로 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법인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은 모두 통합하는 것이 맞지만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의 업무 속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위해 재단과 신복위를 법상 별도의 기관(의사결정 기구)으로 두되,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모두 통합해 실제 현장에서는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는.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업무조직(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통합하고,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의 기관장이 겸임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진흥원의 자회사로 통합된다. 행복기금 운영 사무국은 진흥원이담당하고,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캠코가 담당했던 서민금융 기능(소액대출, 취업알선 등)과 인프라는 진흥원 출범시 이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 대상 햇살론 기능과 관련 재원은 진흥원으로 이관되고, 한국이지론은 진흥원과 통합되거나 자회사로 편입된다.
--서민금융총괄기구에는 누가 출자하나.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및 은행 등 금융권이 출자한다. 기존에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됐던 재원을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은행 등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출자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인원을 더 뽑고, 돈도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서민금융 수요,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인력 및 재원 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인력·재원·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은현재 인력인 500명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통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경비 절감·중복수혜 방지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총괄기구 기관명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정된 것인지.
▲추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수렴되면 대외적으로 이용되는 명칭은 다른 기관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하면 총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일원화의 취지는 유사 상품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수요자 혼란을 막기 위한것이다. 기존의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은 총괄기구가 통합관리해 지속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과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금융TF가 운영돼 앞으로 단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부업도 금융업의 범주에 들어오는 추세여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 금융감독 인력 등에 비춰 전면적인 관리감독이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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