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막으려면 초국가적 기축통화 설정해야"

中 린이푸 '페이퍼골드' 개념 제시…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11일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한 국가의 통화가아닌 초국가적 통화를 기축통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연세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초국가적인 기축통화를 설정해야 한다며 '페이퍼 골드'라는 통화 개념을 제시했다.

'페이퍼 골드'는 실물 금과 연동되는 일종의 증서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린 원장은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을 통해 신흥국 경상흑자와의 글로벌 불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재발을방지하려면 현재 기축통화의 존재를 재고해 초국가적 통화를 기축통화로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린 원장은 단기적인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봤다.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정책 대응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실물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선진국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개혁이 없는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그러나선진국은 구조적 개혁을 할 여력이 크지 않아 저성장과 저물가로 특징되는 '뉴 노멀'을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기축통화국과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국가, 연기금, 국부펀드가 공조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 원장은 그동안 선진국 경기 둔화가 신흥국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다시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진단했다.

또 당분간 신흥국 성장이 계속 둔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 파급효과가 계속돼 단기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 원장은 2008∼2011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지난해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자문역으로 선임된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개방 성향 경제학자다.

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반부패와 낙하산 인사 방지 등이 이뤄져 정부 문화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ད세기 자본론'이기술 투자와 자본 축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이를 노동소득 증대로 연결하게 할 수 있는 기업가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정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은 세계최고 인적자원의 나라인가: 교육거품 생성과 노동시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4년제 대졸자의 20%, 2년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이 고임금을 받으려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상당수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거품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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