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요약> ③농수산·식품·환경·국방

입력 2014-09-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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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예산 = 19조3천억원으로 3.0% 증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자유무역협정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90만→100만원/㏊), 수입보장보험 도입(3개 품목), 재해·안전보험료 지원(4천18억→4천463억원).

▲농어민의 노후보장 강화 = 농지연금 확대(3천400→4천100건),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1년 연장).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 = 들녘경영체 육성(20→30개소),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 확대(3→6개소) 등을 통한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제고.

▲축산분야 지원 강화 = 영연방 FTA 등에 대비해 한우 직거래 활성화(신규 120억원), 가축개량지원(397억→477억원).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 강화 = 제2 파프리카 육성사업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체계 재편. 유자차·화훼 등 5개 품목에 15억원.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화 지원(신규 21억원), 케이시푸드(K-Seafood) 프로젝트(신규 36억원).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해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 6차산업(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지원 규모확대(265억→383억원).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 =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제공, 초기 정착 지원을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신규 70개).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 강화 = 친환경 직불금 지원기간 확대(5→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300억→400억원).

▲유통체계 개선 = 농산물 계약재배·직거래 매장 확대(31→35개소) 등을 통해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종합자금 5천500억원에서 6천480억원으로 확충.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 AI,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개선, 예방백신 개발 등 기술개발(37억원→58억원) 지원 강화.

▲재해 예방시설 보수·보강 지속 추진 =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설보수·보강 지속 추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4천800억원에서 5천297억원으로 확대.

◇ 환경 ▲환경 예산 = 6조7천억원으로 4.0% 확대.

▲상습 침수 지역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도시 침수 대응에 대한 예산을 1천757억원에서 2천424억원으로 38.0% 확대.

▲미세먼지 예방 = 중국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중국과 협력사업을 추진(신규100억원)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4만대). 전기차 보급을 올해 800대에서 3천대 수준으로 확대.

▲생물자원 정보 체계화 = 자연을 보전하면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물자원 정보를 체계화하고 민간에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동·식물의 특성을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빅데이터 구축(신규 25억원).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이화학물질 사용시 거쳐야 하는 등록·심사 절차 지원. 등록심사 대상 화학물질 확대(연간 330종→2천800종), 시험항목 확대(16→46개).

◇ 국방 ▲국방 예산 = 37조6천억원으로 5.2% 증가.

▲병영생활 개선 = 인성교육(연 4회), 전문상담관 확대(246 → 297명), 관심병사 심리치료(월 2주 치료후 부대 복귀→상시치료).

▲장병 안전 강화 = 신형 방탄복·응급처치키트(GOP사단 전 장병) 보급, 의무후송헬기(3→6대) 확대 운용.

▲장병 복지 향상 = 병사 봉급 인상(15%), 급식비 인상(5%), GOP 소초내 실내헬스장·농구장 설치(신규 603개소).

▲전투력 강화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

▲국방 R&D 확대 = 핵심·원천 국방기술 개발 등 국방비 내 국방 R&D 확대(2조3천345억→2조4천795억원).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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