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무리한 징세 때문…신중한 과세 필요"
관세청이 올 들어 관세 등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환급해 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천157억원이었던 과오납 환급액은 2011년 2천635억원으로늘었다가 2012년 1천313억원, 2013년 1천4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과오납 환급액은 3천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8억원에 비해 7.5배로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이 2013년 상반기 258억원에서 올 상반기2천54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도 이 기간 165억원에서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뒤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복환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형별 2013년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2013년 │ 2014년 6월 ││ ├──────┬──────┬────────┤ (상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소계 │ ││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건수 │금액 │├──┬──┼───┼──┼───┼──┼────┼───┼───┼───┤│착오│경정│5,216 │244 │5,659 │389 │ 10,875 │ 633 │6,030 │2,525 ││납부│청구│ │ │ │ │ │ │ │ ││ 등 ├──┼───┼──┼───┼──┼────┼───┼───┼───┤│ │직권│ 59 │ 14 │ 197 │ 8 │ 256 │ 22 │ 432 │ 24 ││ │경정│ │ │ │ │ │ │ │ │├──┴──┼───┼──┼───┼──┼────┼───┼───┼───┤│ 불복 │ 34 │165 │ 767 │171 │ 801 │ 336 │ 373 │ 872 │├─────┼───┼──┼───┼──┼────┼───┼───┼───┤│ 법률개정 │ 26 │ 35 │ 16 │ 14 │ 42 │ 49 │ 3 │ 0 ││ 등 │ │ │ │ │ │ │ │ │├─────┼───┼──┼───┼──┼────┼───┼───┼───┤│ 합계 │5,335 │458 │6,639 │582 │ 11,974 │1,040 │6,838 │3,421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청이 올 들어 관세 등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환급해 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천157억원이었던 과오납 환급액은 2011년 2천635억원으로늘었다가 2012년 1천313억원, 2013년 1천4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과오납 환급액은 3천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8억원에 비해 7.5배로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이 2013년 상반기 258억원에서 올 상반기2천54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도 이 기간 165억원에서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뒤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복환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형별 2013년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2013년 │ 2014년 6월 ││ ├──────┬──────┬────────┤ (상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소계 │ ││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금액 │ 건수 │금액 │├──┬──┼───┼──┼───┼──┼────┼───┼───┼───┤│착오│경정│5,216 │244 │5,659 │389 │ 10,875 │ 633 │6,030 │2,525 ││납부│청구│ │ │ │ │ │ │ │ ││ 등 ├──┼───┼──┼───┼──┼────┼───┼───┼───┤│ │직권│ 59 │ 14 │ 197 │ 8 │ 256 │ 22 │ 432 │ 24 ││ │경정│ │ │ │ │ │ │ │ │├──┴──┼───┼──┼───┼──┼────┼───┼───┼───┤│ 불복 │ 34 │165 │ 767 │171 │ 801 │ 336 │ 373 │ 872 │├─────┼───┼──┼───┼──┼────┼───┼───┼───┤│ 법률개정 │ 26 │ 35 │ 16 │ 14 │ 42 │ 49 │ 3 │ 0 ││ 등 │ │ │ │ │ │ │ │ │├─────┼───┼──┼───┼──┼────┼───┼───┼───┤│ 합계 │5,335 │458 │6,639 │582 │ 11,974 │1,040 │6,838 │3,421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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