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가는가운데 자본시장을 통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정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은 미미한 수준이고 워크아웃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민간자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워크아웃과 관련한 부실채권(NPL)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밖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구조조정 기법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 규제완화로 인수·합병(M&A) 자문업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양원근 박사는 "대기업이 경쟁력이 저하된 계열사와 사업부문을M&A를 통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며 은행은 담보 중심의 대출에서 탈피해 기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가능성, 추가자금 지원의 효율성,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특히 개별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산업적 측면과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파산전문법원을 도입해 회생절차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