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위원, 10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 주장(종합2보)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저물가를 우려했다는 내용 추가>>대다수 위원, 저물가 장기화 우려…"적극 대응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확인됐다.

한은이 4일 공개한 지난 1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경제 회복세가예상보다 약한 것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며, 저물가의 주요 원인역시 수요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보다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저물가의 장기화에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리 인하를주장했다.

문 위원은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5%)에 대해 "세계 교역신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가공·중계무역이 부진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낮아진 점을 제외한다면지난 7월에 전망한 성장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간 약해진 것은 수출이 애초 전망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당국이 내수 확대 못지않게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로 크게 상승(엔화 약세)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위원은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유통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증가 등 추이를 설명하면서 수요 부족을 최근 저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와 관련해 "적정 수준보다 높다"면서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물가 수준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3.8%→3.5%)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심화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대부분의위원이 저물가에 대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위원은 "저물가 상황이 기존 전망보다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B 위원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대응해야 한다"며 "물가경로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금리 인하의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물가를 안정된 수준으로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D 위원은 "저물가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