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변경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내용을 다이아몬드로 따로 분류해서 내용 추가.>>저성장·저물가 지속 우려…수출도 불안정부,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대응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있다.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 등 한국 경제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엔저 등 대외 요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췄다.
이미 다수 경제 연구 기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4.0%보다 낮은 3%대 중후반을 제시했다.
◇ "내년 성장률 3%대 초반 하락 가능성도" 최 부총리는 "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고 대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보다 낮춰 잡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와 3.8%에서각각 0.3%포인트 내렸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3.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3.5%)는 세계경제가 3.8%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산된 수치인데,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그러면서 "만약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금융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3%대 중후반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 연구소들의 비관적 전망은 불안한 내수와 대내외 여건 때문이다.
◇ 내수부진·가계부채·저물가 등 대내 악재…수출도 불안 대내 경제 여건 중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미하며 투자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있다"고 진단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분기(-0.3%)의심각한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다.
투자도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크고, 토목부문은 감소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설비투자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가 지금의 추세대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저소득층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물가 상황도 우려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저성장에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 악재로 꼽힌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 경제에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도 대미 수출 덕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개선이 늦어지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수입도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 세계경기 둔화·美 금리인상·엔저…대외여건 '첩첩산중' 대외여건도 '첩첩산중'이다.
내년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하방위험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다.
미국만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을뿐 유럽, 중국, 일본 등 나머지 주요국의성장세는 부진하다.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내려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비동조화는 정책의 비동조화로 연결돼 불확실성을 증폭시킬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연합(EU)과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정책효과가 맞물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오면 한국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정부, 재정·민간투자 등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돌파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회복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민간투자 활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개혁을 바탕으로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면서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비정규직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대책을 만들고 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중의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엔저와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있다.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 등 한국 경제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엔저 등 대외 요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췄다.
이미 다수 경제 연구 기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4.0%보다 낮은 3%대 중후반을 제시했다.
◇ "내년 성장률 3%대 초반 하락 가능성도" 최 부총리는 "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고 대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보다 낮춰 잡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와 3.8%에서각각 0.3%포인트 내렸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3.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3.5%)는 세계경제가 3.8%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산된 수치인데,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그러면서 "만약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금융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3%대 중후반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 연구소들의 비관적 전망은 불안한 내수와 대내외 여건 때문이다.
◇ 내수부진·가계부채·저물가 등 대내 악재…수출도 불안 대내 경제 여건 중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미하며 투자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있다"고 진단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분기(-0.3%)의심각한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다.
투자도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크고, 토목부문은 감소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설비투자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가 지금의 추세대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저소득층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물가 상황도 우려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저성장에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 악재로 꼽힌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 경제에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도 대미 수출 덕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개선이 늦어지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수입도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 세계경기 둔화·美 금리인상·엔저…대외여건 '첩첩산중' 대외여건도 '첩첩산중'이다.
내년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하방위험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다.
미국만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을뿐 유럽, 중국, 일본 등 나머지 주요국의성장세는 부진하다.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내려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비동조화는 정책의 비동조화로 연결돼 불확실성을 증폭시킬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연합(EU)과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정책효과가 맞물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오면 한국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정부, 재정·민간투자 등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돌파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회복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민간투자 활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개혁을 바탕으로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면서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비정규직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대책을 만들고 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중의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엔저와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