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문에서 나타난 한은의 경기, 물가 판단 내용 추가>>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앞서 단행한 두 번의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과 10월의 인하로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자 역대 최저치인 2.0%로 내려와 있다.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전세금 상승도 추가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 경기 회복세 미약한데…가계부채 '급증세'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 효과는 4∼6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한은이 경제지표를 좀더 지켜보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을 제외하고 자금 이동이 많은 12월에 기준금리를인하한 적이 없다.
앞서 단행한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는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녹이고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개선 추세 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0.3% 늘어 8∼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복세는 미약하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최근 국내외 경기동향' 자료에서 "국내 경기는 심리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소비와 설비투자등 내수 부문의 개선세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그간 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온 정부도 경제 구조개혁으로 초점을 옮기고 통화정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도 추가 인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1∼7월 은행의 월평균 가계대출은 1조6천억원이었는데, 올해 8∼10월 월평균은 5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소비가 제약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도금리가 높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낮아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1분기 추가 인하 가능"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됐지만 한은이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기대감은 살아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한 데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전망치를 한국은행(3.9%)보다 0.4%포인트 낮은 3.5%로 제시했다.
KDI의 비관적 전망은 무엇보다도 부진한 민간소비 때문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전망치를 3.2%에서 2.3%로 1% 가까이 낮추면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5%보다 더 떨어질 위험성도 크다"며 "세계 경제 상황, 물가 수준 등을 봤을 때도 현재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던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기준금리가 내년 1월에 1.75%로, 4월에는 1.50%로 두차례에 걸쳐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유의 1%대 기준금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보면,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은데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며 "지금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꼬일 대로 꼬인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쥐고 있는 돈을 어떻게 시중에 돌게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앞서 단행한 두 번의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과 10월의 인하로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자 역대 최저치인 2.0%로 내려와 있다.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전세금 상승도 추가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 경기 회복세 미약한데…가계부채 '급증세'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 효과는 4∼6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한은이 경제지표를 좀더 지켜보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을 제외하고 자금 이동이 많은 12월에 기준금리를인하한 적이 없다.
앞서 단행한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는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녹이고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개선 추세 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0.3% 늘어 8∼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복세는 미약하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최근 국내외 경기동향' 자료에서 "국내 경기는 심리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소비와 설비투자등 내수 부문의 개선세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그간 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온 정부도 경제 구조개혁으로 초점을 옮기고 통화정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도 추가 인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1∼7월 은행의 월평균 가계대출은 1조6천억원이었는데, 올해 8∼10월 월평균은 5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소비가 제약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도금리가 높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낮아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1분기 추가 인하 가능" 이번 달 금리가 동결됐지만 한은이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기대감은 살아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한 데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전망치를 한국은행(3.9%)보다 0.4%포인트 낮은 3.5%로 제시했다.
KDI의 비관적 전망은 무엇보다도 부진한 민간소비 때문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전망치를 3.2%에서 2.3%로 1% 가까이 낮추면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5%보다 더 떨어질 위험성도 크다"며 "세계 경제 상황, 물가 수준 등을 봤을 때도 현재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던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기준금리가 내년 1월에 1.75%로, 4월에는 1.50%로 두차례에 걸쳐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유의 1%대 기준금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보면,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은데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며 "지금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꼬일 대로 꼬인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쥐고 있는 돈을 어떻게 시중에 돌게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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