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경제활성화법안…경기회복 지연되나>

여야 견해차 커…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어려울 수도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148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정작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제외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처리가 불발된 법안 가운데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경제활성화법이 대거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과제로 선정한 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발의되고 나서 2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투자를 허용하는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해서도여야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함께 정부의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더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여전히 논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특별법 등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의 이견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연기돼 경기회복도 덩달아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면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부동산 3법'처럼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중에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둘러싼 갈등도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