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은 신상필벌"(종합)

<<간담회 발언 추가>>금융혁신국 신설·금융상황실 확대…기획검사국 폐지키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을 제시했다.

또 금융권의 누적된 폐해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혁신국을 신설하고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금융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이 담긴 5대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기능이 정비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수료나 배당, 이자율 등 금융사의 경영판단과 관련해서는 간섭을 최소화하되"부당한 결정, 불합리한 판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해 국민정서에어긋나는 결정까지 용납할 생각이 없음을 암시했다.

진 원장은 이어 담보나 우량 차주위주의 대출 등 보신적 대출행태, 대포통장,금융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불건전 영업 관행, 잘못된 인사 관행, 성과와 무관한 높은 보수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의 역할은 신설된 금융혁신국이 맡게 된다. 대신 최수현 전 원장이 만들었던 기획검사국을 폐지하고 역할을 검사권역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기존 금융경영분석실을 금융권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금융상황실'로 확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을 감독에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감독총괄국 내에 '금융애로팀'을 만들기로 했다.

주식불공정거래나 분식회게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선회계감리조직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처내 분쟁조정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금감원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 정실인사 타파, 시장과의 소통강화, 직원 자체연수 강화 및 우수인력 채용, 나눔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쇄신책은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제가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앉아서 복을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와 같은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안주해서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며 "자율과 창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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