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새 수출전략 제시…해외투자 확대로 환율 문제 대응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0.9% 줄어 2009년 8월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이 커졌다. 덩달아 정부 대책의 강도도 세질 전망이다.
한때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이제는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새로운 수출 전략과 더불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환율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업종별 수출 지원대책 검토…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 발굴 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세계 교역 둔화, 미국 경기의 회복 지연,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부진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가열된 환율전쟁의 영향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 변동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우리 기업의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정책을 모색할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대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중간재는 핵심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최종재, 특히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망한 차세대 수출챔피언 후보로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폴리우레탄 화학원료(PO·PG·PPG)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 기자재 수입 때 세제혜택과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을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윤 장관은 "우리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연계할 수 있게 금융·R&D·사업화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가칭)'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환경 변화, 업종별 수출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업종별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달러 퍼내기'로 원화 강세 대응 정부는 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원화 강세 등 환율 문제에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달러 퍼내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엔 환율의 하락세다.
한국은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자동차, 선박, 석유 등 경제 전반을 떠받쳐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123엔 후반대까지 올라 2002년 12월 초 이후 12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영향으로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달 28일에는 2008년 2월 이후 장중 최저인100엔당 892.76원까지 하락하는 등 엔저(원화강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물가수준이 낮은데다 경기가 만족할 만큼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 심화와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미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들어 한국의 월간 수출 성장률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1%, 5월 -10.9%로갈수록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유로화·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는 EU(-9.0%)와 일본(-13.2%)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연간 1천억 달러에 이르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줄여 원화 강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돼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가 많아질수록 원화는 강세를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외환업무를 증권사·보험사·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해 금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해외 투자 종합대책과 외환규제 완화책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0.9% 줄어 2009년 8월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이 커졌다. 덩달아 정부 대책의 강도도 세질 전망이다.
한때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이제는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새로운 수출 전략과 더불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환율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업종별 수출 지원대책 검토…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 발굴 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세계 교역 둔화, 미국 경기의 회복 지연,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부진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가열된 환율전쟁의 영향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 변동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우리 기업의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정책을 모색할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대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중간재는 핵심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최종재, 특히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망한 차세대 수출챔피언 후보로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폴리우레탄 화학원료(PO·PG·PPG)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 기자재 수입 때 세제혜택과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을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윤 장관은 "우리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연계할 수 있게 금융·R&D·사업화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가칭)'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환경 변화, 업종별 수출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업종별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달러 퍼내기'로 원화 강세 대응 정부는 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원화 강세 등 환율 문제에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달러 퍼내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엔 환율의 하락세다.
한국은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자동차, 선박, 석유 등 경제 전반을 떠받쳐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123엔 후반대까지 올라 2002년 12월 초 이후 12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영향으로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달 28일에는 2008년 2월 이후 장중 최저인100엔당 892.76원까지 하락하는 등 엔저(원화강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물가수준이 낮은데다 경기가 만족할 만큼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 심화와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미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들어 한국의 월간 수출 성장률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1%, 5월 -10.9%로갈수록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유로화·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는 EU(-9.0%)와 일본(-13.2%)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연간 1천억 달러에 이르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줄여 원화 강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돼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가 많아질수록 원화는 강세를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외환업무를 증권사·보험사·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해 금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해외 투자 종합대책과 외환규제 완화책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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