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성장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 부채비율 54.4%, 비기축통화국 평균 54.7%로 격차가 0.3%P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지표다. 국제기구들이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교 대상 11개국 가운데 홍콩(7.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상승 폭으로 보면 8.7%P로 가장 크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부채 수준은 주요 7개국 평균인 120~130%대보다는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변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내 채무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속도를 웃돌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국가채무(D1)는 같은 기간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어 빚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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