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 세미나"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성 확보해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중국의 비공식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종합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주제 발표를 했다.
◇ "북한 관련 한미중일 비공식 협의의 장 필요"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중·일 간 비공식적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그러면서 "동북아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금융과 개발을 위해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북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적 협력 향상과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해 신뢰가 깊어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북한 문제, 군사 부문 신뢰 구축,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환경, 금융과 개발, 문화와 관광 등을 제시했다.
◇ "북핵,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주변국 방관자 자세 안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 구상' 주제로 펼쳐진 제2세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은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박사는 "관련국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해결을 위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좋은 행동에 협력적 관계로 접근하는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제전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 "TPP·RCEP 상호 보완관계" 3세션 발표자로 참석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가와사키 겐이치 박사는 동북아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설립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로 경쟁적 관계가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겐이치 박사는 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연계협정(EPA) 관세양허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경제는 앞으로 무역 자유화의 정도에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지역 금융안정으로 '아시아의 세기' 열어야" '아시아의 세기'를 열기 위한 지역 금융 안정성 확보도 강조됐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 협력을 위해 무역결제 때 위안,엔, 원 비중을 확대하고 각국이 국채 상호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며 "각국 통화의 직거래시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은 구조개혁, 고령화, 재정 건전화,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많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 금융안정망 강화, 금융당국 간 대화 강화 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에이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도 "아시아 지역의 통화 금융 안정성은여전히 취약하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추정한 결과 아시아 주요국은 금리 인상, 환율절하, 자금 이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리 격차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이탈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자금 유입 등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중국의 비공식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종합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주제 발표를 했다.
◇ "북한 관련 한미중일 비공식 협의의 장 필요"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중·일 간 비공식적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그러면서 "동북아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금융과 개발을 위해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북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적 협력 향상과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해 신뢰가 깊어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북한 문제, 군사 부문 신뢰 구축,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환경, 금융과 개발, 문화와 관광 등을 제시했다.
◇ "북핵,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주변국 방관자 자세 안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 구상' 주제로 펼쳐진 제2세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은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박사는 "관련국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해결을 위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좋은 행동에 협력적 관계로 접근하는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제전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 "TPP·RCEP 상호 보완관계" 3세션 발표자로 참석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가와사키 겐이치 박사는 동북아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설립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로 경쟁적 관계가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겐이치 박사는 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연계협정(EPA) 관세양허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경제는 앞으로 무역 자유화의 정도에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지역 금융안정으로 '아시아의 세기' 열어야" '아시아의 세기'를 열기 위한 지역 금융 안정성 확보도 강조됐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 협력을 위해 무역결제 때 위안,엔, 원 비중을 확대하고 각국이 국채 상호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며 "각국 통화의 직거래시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은 구조개혁, 고령화, 재정 건전화,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많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 금융안정망 강화, 금융당국 간 대화 강화 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에이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도 "아시아 지역의 통화 금융 안정성은여전히 취약하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추정한 결과 아시아 주요국은 금리 인상, 환율절하, 자금 이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리 격차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이탈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자금 유입 등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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