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북아 평화 장애물…주변국 방관자적 자세 버려야"(종합)

입력 2015-12-03 10:37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개회사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축사 등을추가합니다.>>대외경제정책硏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 세미나"소다자 협력체제 구축 필요…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성 확보해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중국의 비공식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종합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주변국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 "북한 관련 한미중일 비공식 협의의 장 필요"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중·일 간 비공식적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응하려면중국이 막대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가들이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그러면서 "동북아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금융과 개발을 위해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북핵,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주변국 방관자 자세 안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 구상' 주제로 펼쳐진 제2세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의 핵심 장애물은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박사는 "관련국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해결을 위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좋은 행동에 협력적 관계로 접근하는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제전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1세션 토론자로 참여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안보연결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폐쇄주의가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내세워 주변국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동북아 경제공동체 만들어야…소(小)다자협력체제 중요"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이 북한문제 뿐 아니라 경제분야를 포함해 광범위한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의 3대 축 가운데 유럽은 유럽연합(EU)를 만들었고, 북미지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있는데동아시아만 안타깝게도 경제공동체가 없이 상호 불신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3국이 갈등을 뛰어넘어 반드시 경제공동체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세종대 이사장도 "동북아 지역은 100여년만에파워밸런스가 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19세기 말에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 전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협력을 통한 충돌 회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북아는 지난 70여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혜택을 봤다"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방된지역주의를 추구하면서 한·중·일 뿐 아니라 한·미·일, 미·중·일 등 다양한 소(小)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말했다.

◇ "지역 금융안정으로 '아시아의 세기' 열어야" '아시아의 세기'를 열기 위한 지역 금융 안정성 확보도 강조됐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 협력을 위해 무역결제 때 위안,엔, 원 비중을 확대하고 각국이 국채 상호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며 "각국 통화의 직거래시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은 구조개혁, 고령화, 재정 건전화,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많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 금융안정망 강화, 금융당국 간 대화 강화 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에이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도 "아시아 지역의 통화 금융 안정성은여전히 취약하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추정한 결과 아시아 주요국은 금리 인상, 환율절하, 자금 이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리 격차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이탈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자금 유입 등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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