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빈기범 명지대 교수 "연쇄도산 시 금융불안 야기"

한계기업 문제는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조적인 위험요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는 3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에 게재한'한계기업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안' 보고서에서 "한계기업 문제는이미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인식된다"고 진단했다.

빈 교수가 2010∼2014년 국내 상장사 및 외감기업의 회계·재무 자료를 분석한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비중이 2012년 12.9%에서 2013년 14.3%, 2014년 15.9%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빈 교수는 "한계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몇 군데만의 문제로 끝나는 독립적인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업 간 종속성이 매우 높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수 있고,이는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기업 도산은 고용악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는 물론 정부의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한계기업 문제를 시스템 위험관리 또는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이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나 비효율에 주목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한계기업의 발생 원인이 경기침체에 있는지,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제구조나 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에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