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불가입운동·파파라치활동 나선다

"소비자보호 제도 보완 뒤 시행해야"

금융소비자원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가입 운동과 함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3일 "ISA 불가입운동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불완전판매가 예상되는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며 "불완전판매가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CEO,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구조나 투자위험성과 같은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ISA 가입 과정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이를 금소원에신고하면 확인 후 일정액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조만간 ISA 불가입 운동을 시작하고,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대한 세부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있도록 설계돼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ISA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을 기대하고 시행 전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우해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소원은 "금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상품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ISA의 의무 가입기간을 줄이고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이번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지금 가입하기보다는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