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채만기 추가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작년 국채만기 평균 7.6년…12년간 2배로 늘어"

우리나라의 국채 만기는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보다 길기 때문에 만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지적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채 만기의 국가간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성장하면서 국채 만기가 계속 확대됐고 국채 만기(평균 잔존만기 기준)는 2003년 3.73년에서 지난해 7.6년으로 12년 동안 2배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국채 만기는 미국(5.7년), 독일(6.6년), 일본(7.1년)보다길지만 영국(14.5년), 벨기에(8.0년)에 비해 짧다.

보통 만기가 긴 채권은 투자위험을 반영해 금리가 높고 발행자인 정부 입장에서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송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우리나라 국채 만기의 적정 수준은 4∼5년 정도로 현재 수준(7.6년)은 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분석에는 금리 변동성, 금융시장 규모,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재정여건, 인구구조 등이 변수로 활용됐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국채 역할을 하는 통화안정증권과국채를 합친 '무위험자산'의 만기는 4.13년으로 적정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국채 만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국채 만기의 변화는 전반적인 금리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의 하나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당국이 국채 만기의 목표 수준을 결정하거나 장기채와 단기채 비중을결정할 때 한국은행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