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부양책에 대체로 동의…과도한 경기살리기는 금물규제완화·임금인상으로 투자·소비 촉진…정부·한은 협조 주문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과 통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과도한 부양은 부동산 거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과 재정정책을 맡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나왔다.
◇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 멀리 보는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술이나 일하는 방식을 이노베이션(혁신)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맞춰져 있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구조개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외에도 추가로 혁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다.
당장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구조개혁을 한다고 3분기와 4분기가 나아지는 것은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자리 같은 경우 생산성이 낮거나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고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불가피하다.
개혁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만 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수출에서 활로 찾아야…기업투자가 가장 중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 당국이 총선 이후에는 대선을 향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양적완화나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금물이다. 부동산 버블(거품) 등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버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국이 만질 수 있는 카드로는 재정, 통화, 환율 정책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는 내수 부양에 한계가 있어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도 중요하다.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구조조정이 서로 대항하는 길항(拮抗)관계에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다. 물론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다. 돈을 조금 풀고, 구조조정을 조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
◇ "일률적 구조조정 안돼…살릴 곳은 살려야"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통화·재정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양적완화 정책은 방법에서 논쟁의 여지가있지만 취지는 맞는 것 같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어려운 경제를 위한부양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협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파이트' 시대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나한은의 방향이 같다. 독립성보다 경기 부양이라는 방향이 같으면 협조해야 한다.
'배철수'로 불리는 해운, 철강, 조선이 어려운데 철강은 경쟁력이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지 돈을 풀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하이닉스 사례처럼 살려 놓으면 잘되는 곳이 있다. '좀비기업'을 만들면 안 되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도 안 된다.
확률을 따져서 살릴 곳은 살려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국회와 관계를 잘 쌓아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몇 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다.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 "개혁 없이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경기가 안 좋아 부양정책을 사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경기의 힘 자체가 떨어져경제가 좋지 않다. 따라서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치료와 대책이 중요하다.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인정할 때다. 개혁이 없다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경기가 좋아지면 큰 구조조정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낙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과 통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과도한 부양은 부동산 거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과 재정정책을 맡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나왔다.
◇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 멀리 보는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술이나 일하는 방식을 이노베이션(혁신)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맞춰져 있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구조개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외에도 추가로 혁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다.
당장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구조개혁을 한다고 3분기와 4분기가 나아지는 것은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자리 같은 경우 생산성이 낮거나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고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불가피하다.
개혁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만 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수출에서 활로 찾아야…기업투자가 가장 중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 당국이 총선 이후에는 대선을 향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양적완화나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금물이다. 부동산 버블(거품) 등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버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국이 만질 수 있는 카드로는 재정, 통화, 환율 정책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는 내수 부양에 한계가 있어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도 중요하다.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구조조정이 서로 대항하는 길항(拮抗)관계에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다. 물론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다. 돈을 조금 풀고, 구조조정을 조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
◇ "일률적 구조조정 안돼…살릴 곳은 살려야"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통화·재정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양적완화 정책은 방법에서 논쟁의 여지가있지만 취지는 맞는 것 같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어려운 경제를 위한부양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협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파이트' 시대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나한은의 방향이 같다. 독립성보다 경기 부양이라는 방향이 같으면 협조해야 한다.
'배철수'로 불리는 해운, 철강, 조선이 어려운데 철강은 경쟁력이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지 돈을 풀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하이닉스 사례처럼 살려 놓으면 잘되는 곳이 있다. '좀비기업'을 만들면 안 되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도 안 된다.
확률을 따져서 살릴 곳은 살려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국회와 관계를 잘 쌓아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몇 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다.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 "개혁 없이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경기가 안 좋아 부양정책을 사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경기의 힘 자체가 떨어져경제가 좋지 않다. 따라서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치료와 대책이 중요하다.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인정할 때다. 개혁이 없다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경기가 좋아지면 큰 구조조정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낙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