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기관간 이견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9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활용 등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언론에서 정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강조했듯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시작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간 한목소리로적시성 있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이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 "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협의 등 이번 이란방문 성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므로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라면서 여야의 원내지도부 교체 등 법안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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