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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자본확충펀드 절차도 '도마'…금통위 의결 없이 발표수출입은행 출자 놓고 한은과 정부 불협화음 여전
정부가 8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을 통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조합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은이 주도하는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4·13총선 당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 '한국판 양적완화'를 꺼내 든 이후 계속 불거진 문제다.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특정 목적이나 분야를 지원한 것은 출자나 대출 등 형식을 떠나 항상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산업은행 대출 등도발권력으로 특정 분야를 지원한다는 특혜시비를 비켜가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업 구조조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지원 자금이 특정대기업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7일 "1980년대 개발연도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며 지적했다.
한은도 그동안 발권력 동원은 사실상 세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고 발권력을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자본확충펀드에 적용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느냐를 두고 여전히물음표가 붙는다.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발표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한은법 28조는 금통위가 발권과 지급준비율 등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금통위의 의결 대상에는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방안이 마무리되면 의결될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통위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출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경우정부와 한은이 수출입은행 직접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발표문에 들어갔고 한은과 정부의의견 대립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한은의 수은 출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은 선언적 의미"라며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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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을 통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조합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은이 주도하는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4·13총선 당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 '한국판 양적완화'를 꺼내 든 이후 계속 불거진 문제다.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특정 목적이나 분야를 지원한 것은 출자나 대출 등 형식을 떠나 항상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산업은행 대출 등도발권력으로 특정 분야를 지원한다는 특혜시비를 비켜가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업 구조조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지원 자금이 특정대기업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7일 "1980년대 개발연도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며 지적했다.
한은도 그동안 발권력 동원은 사실상 세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고 발권력을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자본확충펀드에 적용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느냐를 두고 여전히물음표가 붙는다.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발표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한은법 28조는 금통위가 발권과 지급준비율 등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금통위의 의결 대상에는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방안이 마무리되면 의결될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통위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출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경우정부와 한은이 수출입은행 직접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발표문에 들어갔고 한은과 정부의의견 대립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한은의 수은 출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은 선언적 의미"라며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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