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요약> ②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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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0:01  

<서비스경제 요약> ②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특별위원회 신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다른 전문위원회에 산업·인문사회계 인사 포함 ▲ R&D 평가시스템 개선 = 서비스 R&D 전주기에 걸쳐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도입(2017년 상반기), 인문·사회과학 분야 인물 포함하도록 R&D 평가위원 구성 다양화,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만족도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 서비스 R&D 투자 확대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분류체계를 정립해 예산배분과사업관리에 활용(올해 하반기),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2배(6%)로 확대,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4.7조원 투자 ▲ 3대 분야 집중투자 = 신성장서비스·서비스 고도화·서비스 기반 기술 등 3대 분야에 집중투자, ICT 융합 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분야에 5년간 1.5조원 투자,제조+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등에 5년간 1.3조원 투자, 서비스 지원 플랫폼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분야에 5년간 3천억원 투자 ▲ 민간 투자 활성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한 서비스기업의R&D 세액공제 확대(올해 하반기), 차세대 방송통신·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산업 관련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상용화 가능성이 큰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에 최대 6억원의 R&D 바우처 제공(2017년 상반기), 공모선정 기업이 자체 경비로 서비스 R&D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면 R&D 자금 사후 지급(2017년 상반기), 협회 자율규약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6개월∼1년간 배타적 사용권 부여(2017년 하반기) ▲ 컨설팅 지원 = 출연연구기관 2곳에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서비스 R&D 기관 협업 지원(2017년 상반기), 서비스 R&D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화 지원(2017년 상반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서비스 R&D 사업 내역·성과·기술수요 조사 등에 대한 DB 구축, 정부지원 소프트웨어 R&D 성과물이 일정보호 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유도,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개인·기업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자를 매칭 ◇ 규제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분야 진입·행위 규제개선 =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서비스분야의 핵심 규제 발굴, 원격의료·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완화 등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 내년 6월까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개선·규제폐지·규제존속으로 분류하고 개선방안마련 ▲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창출 지원 = 고령층 위한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2017년 상반기), 유료양로시설 설립요건 완화, 숙련 요양보호사 고급교육과정 개발·보급, 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발권시스템을 상호 연계·호환(올해 하반기), 프리미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의료·관광·숙박 연계 사업자에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VIP 대상 전문여행사 지정, 출입국 영접 전문서비스 도입, 고궁·DMZ·한식·한류 활용한 특화관광상품 개발, 기업체험형·산업화 현장 탐방형 관광상품 지원, 디지털콘텐츠에 학습데이터 연계하는 학습자료 개발 지원, 종합 차량관리서비스 육성(2017년상반기), 자동차모델·제원 정보 우선 공개, 자동차등록정보·정비이력 등 정보는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식별화 거쳐 제공 ◇ 서비스업 인력 양성 ▲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 =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 수급계획 마련(2017년 상반기), 유망서비스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교육훈련 기준개발 및 인력수급 실태조사 시행,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공급 세부분석, 민관합동 신직업위원회 구성해 신직업 발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보완(2017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을 자격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평가형자격 확대(2017년 하반기), ▲ 서비스분야 고등학교 집중육성 = 유망 서비스 분야로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2017년 상반기), 서비스분야 학급증설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때 교부금 차등지원,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지원확대, 공업계열 특성화고 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서비스분야로 확대, 관광·콘텐츠·금융 등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2015년 상반기), 서비스산업 수요를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부여 ▲ 서비스산업 친화적 대학체제 개편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시행과정에서 유망서비스 분야의 인력수요 반영 추진(2017년 상반기), 대학특성화 사업 중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편(올해 하반기), 교육과정을 지역전략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산업과 연계해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후속사업 시행계획마련,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에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2017년상반기), 제조업·ICT·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 확대(2017년 하반기), 공공훈련기관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한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2017년 하반기),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개편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직종에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지정(올해 하반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서비스 분야의 훈련과정을 장기과정 중심으로 재구성(2017년 하반기),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고 평가지표 구체화·다양화 ▲ 재직자 직업훈련 = 재직자 재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정원외학과(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직기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진 퇴사자도 학생신분을 유지해훈련기회 제공(올해 하반기),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전공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2017년 상반기) ◇ 해외진출 지원 ▲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 마련(올해 하반기),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구성 운영,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수출과 서비스 정책지원 기능 강화(2017년 상반기) ▲ 해외진출 지원 정책 강화 = 서비스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3.5조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확대, 올해 중 3천900억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리스크를 유형·세분화해 서비스 종합보험제도 개선,서비스종합보험 지원규모 및 적용 분야 확대 및 부보율 상향 조정,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해외사업금융보험·해외투자보험 패키지 구성·지원, 통합무역정보포털에서비스분야 신설,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확대, FTA 공동위원회·고위급 회담 활용한 현안 해결 노력 강화(올해 하반기), 산업인력공단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분야 추가, 현지 서비스기업에 채용 기회 제공(2017년 상반기) ▲ 해외 마케팅 및 국제조달 참여기회 확대 =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서비스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대상을 70개사에서 2020년까지 150개사 이상으로 확대, 서비스분야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을 277개사에서 2020년까지 400개사로 확대, '상품+서비스' 융합 마케팅 활성화,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 진출 희망기업에입찰정보 제공 및 컨설팅(2017년 상반기), ODA(공적개발원조) 중점사업에 교육·금융·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협력형 원조프로그램 확충(2017년 상반기), 의료·물류·ICT 분야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해 해외진출촉진 ▲ 해외진출 촉진 전략 수립 = 중국·동남아 지역에 한류 인기를 토대로 의류·콘텐츠 등 유망분야 합작투자를 활성화해 서비스 해외진출 성공 사례 창출, 중동·중남미 지역에 문화원 설립 및 올림픽·ODA 활용한 의료관광 수요 창출, 미주·유럽지역에 한류 등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수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보험상품 개발허용 등 관련 규제 개선(올해 하반기),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아웃바운드업(중국인의 해외여행) 진출(2017년 상반기), 유관기관 간 콘텐츠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ODA 국가에 영화·드라마 수출 및 한중 공동투자 제작 지원(올해 하반기), 해외진출 희망학원 컨설팅 확대,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 종합 지원(2017년 상반기), 핀테크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올해 하반기), 수출형 소프트웨어 R&D를 확대하고 클라우드·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W as a service)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올해 하반기), 물류시장이 급성장 중인 개도국 정부와 협의 채널 구축(2017년 상반기)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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