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17%에서 20.27%로 수정하고, 10조원이 조금 넘는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발언 내용 등 추가>>지방교부금 4조원·국채 상환 최대 2조원 전망송언석 2차관 "추경 10조원 조금 넘는 수준…다음주 제출"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 중 4조원 가까이가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7조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세출 확대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미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데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 등을 제외한 순수 세출 확대 목적으로 6조원 수준이 책정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원, 고용유지 및취업확대 3조5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천억원을배정했다.
반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지난해에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가량인 5조6천억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대책 등에3조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천억원 가량이 쓰였다.
올해 5조원 이상이 편성된다면 지난해의 2배 가량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우선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실업 대책이나 고용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추경으로 예년과 달리 순수 세출 확대 규모가 큰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 중 4조원 가까이가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7조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세출 확대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미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데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 등을 제외한 순수 세출 확대 목적으로 6조원 수준이 책정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원, 고용유지 및취업확대 3조5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천억원을배정했다.
반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지난해에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가량인 5조6천억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대책 등에3조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천억원 가량이 쓰였다.
올해 5조원 이상이 편성된다면 지난해의 2배 가량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우선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실업 대책이나 고용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추경으로 예년과 달리 순수 세출 확대 규모가 큰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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