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논의 결과에 따라 경제 영향 달라질 것""금리인하·추경편성이 성장률 0.2%포인트 끌어올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전망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올해 성장률 전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반영됐나.
▲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을전망했기 때문에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서도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 지난달 금리 인하 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고려했나.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 고려했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현실화할경우 국제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우리나라와 영국·EU의 무역 연계성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브렉시트를 성장 하방위험 요소로 고려했다.
브렉시트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탈퇴 협상 전개에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이 있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반복적인 낙관적 경제전망 때문에 정책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대외경제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다 보니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
-- 일부 민간연구기관들은 잠재성장률이 2%대로 가라앉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아직 3%대로 보고 있나.
▲ 경제구조 변화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3.0~3.2%로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이 1대1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볼 때 잠재성장률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생산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어난다는 지적이있는데.
▲ 기준금리를 낮춘 6월 9일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 시장금리 파급 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수치상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급증에 따른 일종의 반사 효과다. 총량 규모나 예년과 비교한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 분양시장 구조에 주로 기인하고있다. 대출금리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때문에 급증세는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견해가 있는데.
▲ 금리 인하로 개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우려해 왔다. 지난달과 이번달 금리 결정 때 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컸다.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 물가안정목표제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목표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시차가 얼마나 되나.
▲ 기준금리 조정이 6~8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칠 구체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이 고려됐나.
▲ 김영란법의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있다.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의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불안에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돼 즉각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코코본드에 대한 금리 적용 원칙은재정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달 1일 금통위 의결 때 분명히 밝혔듯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노력, 즉 코코본드 시장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 수출 부진에는 국내 요인이 더 큰가, 해외 요인이 더 큰가.
▲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한 데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등이 국내 수출 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교역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비경제적인 사안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전망 때 구체적으로이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 배치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 컨틴전시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드 관련)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전망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올해 성장률 전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반영됐나.
▲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을전망했기 때문에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서도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 지난달 금리 인하 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고려했나.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 고려했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현실화할경우 국제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우리나라와 영국·EU의 무역 연계성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브렉시트를 성장 하방위험 요소로 고려했다.
브렉시트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탈퇴 협상 전개에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이 있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반복적인 낙관적 경제전망 때문에 정책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대외경제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다 보니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
-- 일부 민간연구기관들은 잠재성장률이 2%대로 가라앉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아직 3%대로 보고 있나.
▲ 경제구조 변화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3.0~3.2%로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이 1대1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볼 때 잠재성장률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생산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어난다는 지적이있는데.
▲ 기준금리를 낮춘 6월 9일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 시장금리 파급 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수치상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급증에 따른 일종의 반사 효과다. 총량 규모나 예년과 비교한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 분양시장 구조에 주로 기인하고있다. 대출금리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때문에 급증세는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견해가 있는데.
▲ 금리 인하로 개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우려해 왔다. 지난달과 이번달 금리 결정 때 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컸다.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 물가안정목표제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목표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시차가 얼마나 되나.
▲ 기준금리 조정이 6~8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칠 구체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이 고려됐나.
▲ 김영란법의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있다.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의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불안에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돼 즉각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코코본드에 대한 금리 적용 원칙은재정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달 1일 금통위 의결 때 분명히 밝혔듯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노력, 즉 코코본드 시장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 수출 부진에는 국내 요인이 더 큰가, 해외 요인이 더 큰가.
▲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한 데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등이 국내 수출 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교역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비경제적인 사안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전망 때 구체적으로이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 배치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 컨틴전시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드 관련)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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