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뜀박질…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전면 점검

입력 2016-11-21 06:05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 연 4% 후반대로 상승금감원 "가산금리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집중 점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밝혔다.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코픽스(COFIX),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줄줄이 오름세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이 겹치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상품 기준) 금리가 연 4%대 후반까지 올랐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4.73%, 우리은행[000030]은 4.58%, KB국민은행은 4.48%까지 올랐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탄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부분은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해지면 안 된다"며 "서면 점검 이후 필요하다면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금리 점검 때 금감원은 '황제 금리' 논란을 부른 우대금리 산정체계도함께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의 우대금리 운영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은행으로부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연 1%대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 상위 100명(올해 8월 기준) 가운데 90명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저리 대출자의 금리는 연 1.04∼1.94%였고 평균은 연 1.84%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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