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지적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영식 국제금융팀장과 양다영 전문연구원은 4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오는 20일 들어서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거부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미국이 올해 상반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에 간접적인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 대응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돼 한국이 '새우 등' 신세가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 금융 불안 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참여가 제한되고 중국 제품에 대한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정부가 미국 정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의 환율조작국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기술 경쟁력 차이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 최소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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