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격제' 도입 여부에 촉각한전 "민간발전 과다 이익 억제 수단"..민간 발전사 강력 반발28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방향 정할 듯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한전 "상한가격으로 발전사 이윤 확대 제한" =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나선 가운데 재벌그룹 계열이거나한국전력 산하인 화력발전사들은 지난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2개 호기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와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중인 GS[078930] EPS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각각 10.6%, 12.6%로 가뿐히 10%를넘어섰다. SK그룹 계열의 SK E&S는 이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65.2%에 달했다.
6기의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한 포스코에너지 역시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한 9.5%를 기록했다.
◇ 정산상한가격제란 =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한국가스공사[036460]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로 보면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SMP가 상승해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한전은 영업손실이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3조원, 작년 상반기 4조4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민간발전사 강력반발..정부에 탄원서 제출 =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한전의 규칙 개정안을반박했다.
◇ 상한가격제 도입될까..28일 실무협의서 방향 정할 듯 = 일단 정부는 한전의상한가격제 도입 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산상한가격 도입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계획이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록 발전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현행 가격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전이 제출한 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규칙개정위원회에달려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칙개정위원회는 국회의원,학계, 연구계를 비롯해 중부발전, 한전, 지경부 과장급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규칙개정위 실무협의회가 열리는데 한전 외에도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민간발전사인 GS EPS 관계자도 참가해 공방이 예상된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한전 "상한가격으로 발전사 이윤 확대 제한" =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나선 가운데 재벌그룹 계열이거나한국전력 산하인 화력발전사들은 지난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2개 호기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와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중인 GS[078930] EPS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각각 10.6%, 12.6%로 가뿐히 10%를넘어섰다. SK그룹 계열의 SK E&S는 이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65.2%에 달했다.
6기의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한 포스코에너지 역시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한 9.5%를 기록했다.
◇ 정산상한가격제란 =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한국가스공사[036460]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로 보면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SMP가 상승해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한전은 영업손실이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3조원, 작년 상반기 4조4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민간발전사 강력반발..정부에 탄원서 제출 =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한전의 규칙 개정안을반박했다.
◇ 상한가격제 도입될까..28일 실무협의서 방향 정할 듯 = 일단 정부는 한전의상한가격제 도입 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산상한가격 도입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계획이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록 발전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현행 가격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전이 제출한 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규칙개정위원회에달려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칙개정위원회는 국회의원,학계, 연구계를 비롯해 중부발전, 한전, 지경부 과장급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규칙개정위 실무협의회가 열리는데 한전 외에도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민간발전사인 GS EPS 관계자도 참가해 공방이 예상된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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