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공기업 독점, 철도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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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5:28  

권도엽 장관, "공기업 독점, 철도만 남아"

KTX 경쟁체제 도입 의지 강조…"4대강은 수술 잘된 후 회복 단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논란이 빚어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술이 잘 됐다'며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 장관은 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X 경쟁체제가 좋으냐, 독점체제가 좋으냐는 것을 두고 그래도 독점체제가 좋다고 이야기할수 있겠느냐"며 경쟁체제 도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다른 현안에 묻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기 동안에 맡겨진 일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부 재정 문제를해결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도입 추진 이유다.



권 장관은 "경쟁의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인데공기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공기업 독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철도 운영 분야"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 정부가 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려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 운영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를) 민영화해서 잘못된다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경영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공공 부문의 경영이 효율화돼야 서비스가 좋아지고 철도산업이 발전하며 정부 재정 여력도 나아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보의 설계 부실과 수질악화 우려를 지적한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확신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단계에있다"며 "스크래치도 있고 피도 묻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술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풍 3개가 연속으로 들이닥쳤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수질과 수량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게다가 4대강 보 곳곳에서 고라니와 수달 등의 동물이 포착되는 등 생태적인 면에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수술 후 회복 단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커질 것"이라며 "태국에서 추진하는 물관리사업의 모든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후보자로 선정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연기금처럼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임대주택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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