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로 '부동산시장활성화' 기대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인사들이내정됨에 따라 주택매매시장을 옥죈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주택정책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간 정책조율 결과로 탄생한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초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책을 폈기 때문에 두 내정자들만 볼 때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 장관 내정자는 전날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취득세나 거래세등 집을 사고파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까싶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서 내정자는 친시장, 친기업 마인드를 갖고있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제 등을 폐지해 가라앉은 기대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장에선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금리인하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그동안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놨다. 예컨대 LTV를 80%까지 허용해 30∼40대 주택 실수요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제 2∼3금융권 대출자를 제 1금융권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DTI와 LTV 등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두 가지가 현실화하면 지금보다 저리로 많은 대출을 얻을 수 있게 돼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 중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매매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3∼4월 중에 한 번만 인하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 4% 초반에서 3% 후반까지 가능해 3% 은행 대출금리시대가 열리게 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은행들은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LTV와 DTI 등 규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 주택대출금리는 3%대로 내려가 이자를 내지 못해 무너지는 하우스푸어가 줄어들고 매수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한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매매수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전세 값에 30∼40%만 얹으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를 완화했다가 하우스푸어 증가, 은행 부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김지은 선임연구원은 "DTI 규제는 가계부채로 인한 하우스푸어와 금융 부실 등문제가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digo@yna.co.kr eugenie@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인사들이내정됨에 따라 주택매매시장을 옥죈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주택정책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간 정책조율 결과로 탄생한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초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책을 폈기 때문에 두 내정자들만 볼 때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 장관 내정자는 전날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취득세나 거래세등 집을 사고파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까싶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서 내정자는 친시장, 친기업 마인드를 갖고있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제 등을 폐지해 가라앉은 기대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장에선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금리인하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그동안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놨다. 예컨대 LTV를 80%까지 허용해 30∼40대 주택 실수요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제 2∼3금융권 대출자를 제 1금융권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DTI와 LTV 등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두 가지가 현실화하면 지금보다 저리로 많은 대출을 얻을 수 있게 돼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 중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매매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3∼4월 중에 한 번만 인하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 4% 초반에서 3% 후반까지 가능해 3% 은행 대출금리시대가 열리게 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은행들은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LTV와 DTI 등 규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 주택대출금리는 3%대로 내려가 이자를 내지 못해 무너지는 하우스푸어가 줄어들고 매수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한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매매수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전세 값에 30∼40%만 얹으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를 완화했다가 하우스푸어 증가, 은행 부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김지은 선임연구원은 "DTI 규제는 가계부채로 인한 하우스푸어와 금융 부실 등문제가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digo@yna.co.kr eugenie@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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