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투자약속 올해는 지킬까…작년 8.5％ 미달>

관치 논란도…"오죽하면 정부가 나서겠나"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을 비롯한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채용 계획을 취합해 공개하면서 이행 여부에 관심이쏠린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민관합동 투자·고용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9조원의 투자·고용계획을 발표해 주신 것을기쁜게 생각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수립했으면 대외적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기업 경영에 반영돼 있다면 제대로 좀 해 달라"며"규제 완화 건의 사항은 확실히 (처리)할 것이니 투자·고용계획 이행은 확실해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관이 엄포를 놓으며 이행을 강조하지만 투자·고용이 계획대로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경제 상황과 각 그룹의 형편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순조롭다면 예정대로 투자하고, 상황이 좋으면 초과 투자도 가능하지만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김종중 삼성 사장은 "고용은 가급적 확대할 방침"이라면서도 "투자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했다.

주요 그룹이 연초에 발표한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선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작년 1월에 30대 그룹은 홍석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15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 실적은 138조2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을 '약속'이라고 본다면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는 주요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획 경제가 아닌 이상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영하는 것이 시장 경제 기본이라는 점에서 연초에 밝힌 투자·고용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하는 약속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있다.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통합 공개한다는 전제로'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은 정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파악한 계획을 발표하던 것과는 형식이 다르다.

신임 장관이 산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인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굳이 투자·채용 계획을 취합해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것이다.

강제할 권한이 없는데 여론을 업고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치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만큼 경제를 살리려고 정부가 이렇게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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