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KTX 넘어 일반노선 확대되나>

국토부, 신규·적자노선 경쟁요소 도입 검토코레일 용산개발 '불개입' 원칙은 고수

정부가 수서발(發) KTX에서 도입할 '제3의 경쟁체제' 방식을 KTX 외에 일반 열차노선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에도경쟁체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간 경쟁체제 대신 철도의 공익성까지 고려한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 제3의 대안을모색하는 중이다.

새로운 경쟁체제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후개통하는 또다른 신규노선에도 도입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KTX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열차까지 검토 대상이다.

서 장관은 "KTX는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일반 여객이나 화물 열차는 적자가 많다.

또 현행 공익서비스노선(PSO) 운영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며"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KTX에만 경쟁체제를 적용할지,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지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향후 개통 예정인 일반 철도노선에서도 코레일이 아닌 새로운 철도운영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새 철도사업자와 기존 코레일이 앞으로 개통하는 다른 노선에서 운영권을 놓고 경쟁할 경우 서비스 개선과 운임 하락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서 장관이 지적한 PSO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이지만 정부가 국고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노선이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역시 경쟁체제의 도입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코레일이 운영권을 포기한 노선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적자 공익노선에도 경쟁 요소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외국에서 시행 중인최저보조금 입찰제 등의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한' 제도를 도입하면 적자노선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수서발 KTX 운영사의 방식을 정하고 신규 노선과 적자노선등에 대한 확대 방침 등을 담은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면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코레일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적으로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 사이의 문제"라며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청산으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초기 단계로 아직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착공하지 않아 건설경기에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지지부진한 다른 사업에서도 개입요구가 잇따를 것이 뻔해 당사자 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