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내세워 과잉규제 양산하면 안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17일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정책이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한경연이 이날 오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公的)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해상, 집단소송 등 '사적(私的)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임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주장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오판으로 말미암은 위험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입증한 뒤 제재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도 최근의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는 비난의 가능성이 잠재하지만 기업입장에서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 비밀 유지, 공급처 또는 판로의안정적 확보 등 경영 효율성의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주장이 나왔다.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면 특정 내부거래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