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혜택 더 준다

투자금액 중심 지원제도→고용 효과 반영하도록 개편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소재부품기업 유치, 중소기업에 투자 유도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투자금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올해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 창출이나 산업 혁신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라면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책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용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채용실적이 좋거나 대량고용 계획이 있을 경우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등으로 돼 있는 개별형 외투지역 신청 최소 투자 금액을 다소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료 감면도 고용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금은 연 임대료가 토지 가액의 1％인데 제조업체가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75％를 감면해 준다.

또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보다 임대료를 10％ 더 줄여준다.

고도 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등 632개 기술 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기술 변화를 고려해 상용·범용화한 기술은 제외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산업 위주로 재정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외국인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외국인 합작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핵심소재부품 사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유명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그간 일본 중심으로 짜인 부품소재 유치시스템을 미국·독일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외국 벤처 자본이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인다.

대구경남권 전기전자 부품단지, 충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동남권 화학소재단지,호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도 추가조성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