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정책 소요비용 최대 153조"

한경연 세미나 "우선순위 따져 완급조절해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향후 5년간 최대 15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소요재원 73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과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가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주제의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소요재원 73조원에 비해 40조∼80조원 더 많은 액수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5%로 개선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만들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지만 고용감소 효과와 GDP감소 효과 또한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다.

또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취약계층지원 정책에 이어 고용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등이, GDP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는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등이 지목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에 대한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저소득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해 고용감소 효과를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