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한경연원장 "창조경제, 정치가 달라져야 희망"

칼럼서 주장…"기업가정신 작동하게 시장환경 조성해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원장이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정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31일 전경련 홈페이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올린 칼럼에서 "한국 정치가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제도화하는 시대적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그간의 경험만으로 가늠한다면 그 대답은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 서비스 산업화등 집권 초기의 거대구상들은 모두 도상계획에만 머물렀다"며 "정치의 참담한 실패는 골목상권만 과밀포화상태로 치닫게 했고, 버젓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요원하게만 했다"고 지적했다.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최 원장의 주장은 경제와 기업을 바꾸려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사정·감독당국의 기업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속내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글머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창조경제론을 접한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한국이 이뤄야 하는 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무역주도형경제에서 무역과 내수가 동시에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면서 성장-일자리-복지가 연계되는 선순환 균형경제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현돼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그 관건을 정치권이 쥐고 있다"고 정치권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이 또다시 한국정치의 실패와마주한다면 한국경제는 풍파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엔진이 꺼져가는 배의처지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FTA 교수연구회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뒤 작년부터 한경연 원장을 맡고 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