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속도 못내는 '선거용' 경제자유구역 정리한다

내년까지 450㎢→300㎢ 이하로 감축…황해구역 지정 해제 위기'될성부른' 곳엔 2022년까지 82조원 추가투입…구역별 특화개발

정부가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 등 고강도 조처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지역민심용으로 무분별하게 지정돼 실효성은 없고예산만 축내는 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아직도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8개 구역 101개 지구(총 면적 448㎢)가 지정됐지만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8개지구(249㎢)는 아직 개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지역 가운데 내년 8월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곳을 지정 해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을 300㎢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럴 경우 5개 지구 전체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15.8㎢)은 구역 자체가 지정 해제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당진·아산 등이포함된 황해구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지정됐다.

정부는 또 이미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규 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선거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다보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를 적정한 규모로 줄여 내실을 기하고 예산 낭비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개발 가능성이 큰 구역에는 작년까지 투자된 58조원에 더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발전전략, 새 정부의 지역산업공약,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선정,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기계부품·휴양,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등으로 특화된다.

이밖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비용·규제완화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차별 해소 차원에서 국내기업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까지 68억달러(전체 외국인투자액의 6%)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액을 향후 10년간 200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말 현재 22개(외투기업 11개 포함)에 불과한 중핵기업을 100개(매출액 1천억원 이상)로 늘리고 서비스기업 1천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