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해소 위해 공공주택건설·택지개발 등에 민간 자본 확대연말까지 구분회계 보완…재고자산 판매 총력
"내년부터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LH 분당본사에서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LH의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통해 막대한사업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연간 20조원의 현재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LH의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참여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LH의 사업비가 20조원 규모인데 내년부터 총 사업비의 20%(약 4조원)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H가 구상중인 민간참여 확대 방안은 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LH가 공동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다.
이 사장은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그는 "민간 자본 유치는 수익을 보장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가능하다"며 "LH가 토지를 싼값에 공급해 토지임대부 형태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 땅값은제대로 받는 대신 LH가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의 매입확약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민간참여와 관련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며 11월중 구체적인방안을 확정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특수목적회사(SPC) 자금조달 문제 등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구분회계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도밝혔다.
LH는 2011년부터 임대사업 부문과 비임대사업 부문으로 회계를 분리·적용하고있으나 일반관리비 등과 같은 공통경비의 경우 실제 투입비를 계산하지 않고 사업별로 안분(할당)하는 시스템이어서 완벽한 구분회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임대사업 부채는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만 비임대사업 부문은 신도시·택지개발 등 LH가 자체적으로 만든 부채"라며 "올해부터 구분회계를 좀 더 세분화해 비임대사업 부문의 부채원인을 가려내고, 이를 통해 85조원에 이르는 재고자산 판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현재 금융부채(107조2천억원)의 65%인 69조6천억원은 비임대부문의 부채로 임대부문 부채(37조6천억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판매목표관리제,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계약' 체결 등 판매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대로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사의 자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면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LH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 재고자산 판매 확대와 민간참여 이두가지"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LH 분당본사에서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LH의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통해 막대한사업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연간 20조원의 현재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LH의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참여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LH의 사업비가 20조원 규모인데 내년부터 총 사업비의 20%(약 4조원)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H가 구상중인 민간참여 확대 방안은 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LH가 공동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다.
이 사장은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그는 "민간 자본 유치는 수익을 보장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가능하다"며 "LH가 토지를 싼값에 공급해 토지임대부 형태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 땅값은제대로 받는 대신 LH가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의 매입확약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민간참여와 관련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며 11월중 구체적인방안을 확정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특수목적회사(SPC) 자금조달 문제 등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구분회계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도밝혔다.
LH는 2011년부터 임대사업 부문과 비임대사업 부문으로 회계를 분리·적용하고있으나 일반관리비 등과 같은 공통경비의 경우 실제 투입비를 계산하지 않고 사업별로 안분(할당)하는 시스템이어서 완벽한 구분회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임대사업 부채는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만 비임대사업 부문은 신도시·택지개발 등 LH가 자체적으로 만든 부채"라며 "올해부터 구분회계를 좀 더 세분화해 비임대사업 부문의 부채원인을 가려내고, 이를 통해 85조원에 이르는 재고자산 판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현재 금융부채(107조2천억원)의 65%인 69조6천억원은 비임대부문의 부채로 임대부문 부채(37조6천억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판매목표관리제,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계약' 체결 등 판매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대로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사의 자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면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LH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 재고자산 판매 확대와 민간참여 이두가지"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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