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분석…규제대상 비중 상위그룹 13%, 하위그룹은 17%
국내 10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삼성, 현대차[005380] 등 상위 재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의 비형평성을 악용해 앞으로는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규제적용 기준인 5조 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한 뒤 다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는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천332곳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8개 그룹은 총수가 없는 포스코[005490], KT[030200], 대우조선해양[042660]과 외국계인 한국GM, 홈플러스 등이다.
자산 5조 원 이하의 하위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었다.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 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천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법이 제정됐는데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006650]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000050]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007310]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이어 넥센[005720](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무림(30.8%), S&T(30%) 등은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004370](29.4%), KISCO·한일시멘트(25%), KPX(24.0%),이수·삼천리(23.1%), 동서[026960](22.2%), 화승·대상(20%)이었고, 계룡, 보광,사조, 동국산업[005160], 선명, 아세아[002030], 애경, 동원[003580], 아주, 풍산[103140], 태광실업, 오리온[001800], LIG, 유진, 셀트리온[068270], 세방[004360],대한제당[001790]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111770],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상위 43개 기업집단에서는 부영과 한국타이어[161390]가 각각 16개의 계열사 중 9개사(56.3%)가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CC[002380]도 10개사 중 5개 계열사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태광[023160](27.9%), 효성[004800](26.2%), OCI·영풍·세아(26.1%), 대성(25.9%), GS[078930](25%), 대림·현대산업개발(20%), 현대자동차(19.3%), 코오롱[002020](18.9%), 현대(15%), 한화[000880](12.8%), 두산[000150](12.5%), LS[006260](11.8%), 한진중공업[097230](11.1%), 미래에셋(10.7%), 웅진·아모레퍼시픽(10%)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009540],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001230], 한라[014790], 한국투자금융, 한솔 등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공정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가한 곳도 없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그룹도 대주주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으로 못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10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삼성, 현대차[005380] 등 상위 재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의 비형평성을 악용해 앞으로는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규제적용 기준인 5조 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한 뒤 다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는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천332곳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8개 그룹은 총수가 없는 포스코[005490], KT[030200], 대우조선해양[042660]과 외국계인 한국GM, 홈플러스 등이다.
자산 5조 원 이하의 하위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었다.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 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천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법이 제정됐는데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006650]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000050]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007310]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이어 넥센[005720](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무림(30.8%), S&T(30%) 등은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004370](29.4%), KISCO·한일시멘트(25%), KPX(24.0%),이수·삼천리(23.1%), 동서[026960](22.2%), 화승·대상(20%)이었고, 계룡, 보광,사조, 동국산업[005160], 선명, 아세아[002030], 애경, 동원[003580], 아주, 풍산[103140], 태광실업, 오리온[001800], LIG, 유진, 셀트리온[068270], 세방[004360],대한제당[001790]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111770],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상위 43개 기업집단에서는 부영과 한국타이어[161390]가 각각 16개의 계열사 중 9개사(56.3%)가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CC[002380]도 10개사 중 5개 계열사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태광[023160](27.9%), 효성[004800](26.2%), OCI·영풍·세아(26.1%), 대성(25.9%), GS[078930](25%), 대림·현대산업개발(20%), 현대자동차(19.3%), 코오롱[002020](18.9%), 현대(15%), 한화[000880](12.8%), 두산[000150](12.5%), LS[006260](11.8%), 한진중공업[097230](11.1%), 미래에셋(10.7%), 웅진·아모레퍼시픽(10%)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009540],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001230], 한라[014790], 한국투자금융, 한솔 등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공정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가한 곳도 없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그룹도 대주주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으로 못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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