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지 92.53㎢ 해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22%가량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이 고쳐진 것이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고군산군도 4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대신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는데,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로 줄어든다.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구 역 │지 구 │면 적(단위 ㎢) │├───────────┼───────────┼───────────┤│인천 │개발계획 │9.91 ││ │ 미수립지 일부 (자연 │ ││ │녹지지역 등) │ │├───────────┼───────────┼───────────┤│부산진해 │개발계획 │29.38 ││ │ 미수립지 일부 (자연 │ ││ │녹지지역 등) │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 ││ ├───────────┼───────────┤│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 ├───────────┼───────────┤│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 │고군산군도 │3.26 ││ │ 신시1·신시2·선유·│ ││ │무녀 지구(총 4개 지구)│ │├───────────┼───────────┼───────────┤│황해 │송악지구 │6.02 ││ ├───────────┼───────────┤│ │인주지구 │3.43 │├───────────┼───────────┼───────────┤│총계 │10개 지구 │61.11 │└───────────┴───────────┴───────────┘<표2> 일부 면적 해제 지구: 4개 지구(단위 ㎢)┌──────┬──────┬──────┬──────┬──────┐│구역 │지구 │대상지역 면 │예외인정 면 │지정해제 의 ││ │ │적 │적 │제 면적 │├──────┼──────┼──────┼──────┼──────┤│인천 │용유무의개발│30.21 │3.43 │26.78 ││ │지구 │ │ │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4.87 │4.43 │0.44 ││ │단지 │ │ │ ││ ├──────┼──────┼──────┼──────┤│ │웰빙카운티단│2.21 │1.11 │1.1 ││ │지 │ │ │ │├──────┼──────┼──────┼──────┼──────┤│대구경북 │영천하이테크│5.4 │2.3 │3.1 ││ │파크지구 │ │ │ │├──────┼──────┼──────┼──────┼──────┤│총계 │4개 지구 │42.69 │11.27 │31.42 │└──────┴──────┴──────┴──────┴──────┘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22%가량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이 고쳐진 것이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고군산군도 4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대신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는데,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로 줄어든다.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구 역 │지 구 │면 적(단위 ㎢) │├───────────┼───────────┼───────────┤│인천 │개발계획 │9.91 ││ │ 미수립지 일부 (자연 │ ││ │녹지지역 등) │ │├───────────┼───────────┼───────────┤│부산진해 │개발계획 │29.38 ││ │ 미수립지 일부 (자연 │ ││ │녹지지역 등) │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 ││ ├───────────┼───────────┤│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 ├───────────┼───────────┤│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 │고군산군도 │3.26 ││ │ 신시1·신시2·선유·│ ││ │무녀 지구(총 4개 지구)│ │├───────────┼───────────┼───────────┤│황해 │송악지구 │6.02 ││ ├───────────┼───────────┤│ │인주지구 │3.43 │├───────────┼───────────┼───────────┤│총계 │10개 지구 │61.11 │└───────────┴───────────┴───────────┘<표2> 일부 면적 해제 지구: 4개 지구(단위 ㎢)┌──────┬──────┬──────┬──────┬──────┐│구역 │지구 │대상지역 면 │예외인정 면 │지정해제 의 ││ │ │적 │적 │제 면적 │├──────┼──────┼──────┼──────┼──────┤│인천 │용유무의개발│30.21 │3.43 │26.78 ││ │지구 │ │ │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4.87 │4.43 │0.44 ││ │단지 │ │ │ ││ ├──────┼──────┼──────┼──────┤│ │웰빙카운티단│2.21 │1.11 │1.1 ││ │지 │ │ │ │├──────┼──────┼──────┼──────┼──────┤│대구경북 │영천하이테크│5.4 │2.3 │3.1 ││ │파크지구 │ │ │ │├──────┼──────┼──────┼──────┼──────┤│총계 │4개 지구 │42.69 │11.27 │31.42 │└──────┴──────┴──────┴──────┴──────┘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