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위한 운영 변경허가→해체 승인 신청→승인→해체 수순
정부가 12일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 영구정지를 권고함에 따라 사실상 고리 1호기는 해체(폐로)수순을 밟게 됐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가 될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해체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앞으로 크게 나눠 '영구정지를 위한운영 변경허가→해체(폐로) 승인 신청→해체 승인→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리 1호기가 실제로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최대 9년이 소요될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만료일이 2년 뒤인 2017년 6월 18일이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약 2년의 심사를 거쳐 해체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토양과 건물 표면의 방사능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해체 방법의 안전성 문제나 해체 이후 원전 부지·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을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고리 1호기 해체까지의 절차를 문답으로 살펴본다.
-- 사실상 해체가 결정됐는데 당장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
▲ 없다.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하려면 오는 18일 이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한 내에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쪽으로넘어간다.
-- 그럼 해체를 위한 첫 절차는 무엇인가.
▲ 우선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 이전에 고리 1호기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감안해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해야 한다.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운영변경 허가 신청서와 운영허가증, 그리고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가운데 변경된 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원전 가동은 언제 멈추나.
▲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에 가동은 중지된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것이다.
--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뒤에는 어떻게 하나.
▲ 영구정지된 지 5년 이내에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5년이라는말미를 준 것은 운영 기간 발생된 방사성오염의 준위를 낮추고 사용후핵연료의 충분한 냉각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영구정지 후 대개 5년 이내에 해체 승인을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해체 승인 신청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이 들어간다.
해체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공람이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해체 방법이 이미 다 결정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를 위한 조직·인력, 해체 전략·방법, 해체 과정 중 방사선 재해 방지조치, 방사성물질 제거 방법,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방법,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이 담기게 된다.
원안위는 해체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승인을 내준다. 이 과정에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영구정지 이후 해체 신청 때까지 5년간 멈춘 원전은 어떻게 관리되나.
▲ 영구정지가 돼도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영구정지 상태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냉각 계통,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이뤄진다.
-- 원안위의 해체 승인이 내려진 뒤에는.
▲ 사업자가 승인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본격적으로 해체를 진행한다. 반기별로 해체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해체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한다.
해체를 마치면 사업자는 해체 완료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검사를 벌여 해체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종료를 통보한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2일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 영구정지를 권고함에 따라 사실상 고리 1호기는 해체(폐로)수순을 밟게 됐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가 될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해체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앞으로 크게 나눠 '영구정지를 위한운영 변경허가→해체(폐로) 승인 신청→해체 승인→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리 1호기가 실제로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최대 9년이 소요될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만료일이 2년 뒤인 2017년 6월 18일이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약 2년의 심사를 거쳐 해체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토양과 건물 표면의 방사능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해체 방법의 안전성 문제나 해체 이후 원전 부지·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을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고리 1호기 해체까지의 절차를 문답으로 살펴본다.
-- 사실상 해체가 결정됐는데 당장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
▲ 없다.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하려면 오는 18일 이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한 내에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쪽으로넘어간다.
-- 그럼 해체를 위한 첫 절차는 무엇인가.
▲ 우선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 이전에 고리 1호기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감안해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해야 한다.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운영변경 허가 신청서와 운영허가증, 그리고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가운데 변경된 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원전 가동은 언제 멈추나.
▲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에 가동은 중지된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것이다.
--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뒤에는 어떻게 하나.
▲ 영구정지된 지 5년 이내에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5년이라는말미를 준 것은 운영 기간 발생된 방사성오염의 준위를 낮추고 사용후핵연료의 충분한 냉각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영구정지 후 대개 5년 이내에 해체 승인을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해체 승인 신청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이 들어간다.
해체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공람이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해체 방법이 이미 다 결정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를 위한 조직·인력, 해체 전략·방법, 해체 과정 중 방사선 재해 방지조치, 방사성물질 제거 방법,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방법,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이 담기게 된다.
원안위는 해체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승인을 내준다. 이 과정에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영구정지 이후 해체 신청 때까지 5년간 멈춘 원전은 어떻게 관리되나.
▲ 영구정지가 돼도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영구정지 상태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냉각 계통,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이뤄진다.
-- 원안위의 해체 승인이 내려진 뒤에는.
▲ 사업자가 승인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본격적으로 해체를 진행한다. 반기별로 해체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해체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한다.
해체를 마치면 사업자는 해체 완료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검사를 벌여 해체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종료를 통보한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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