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대기업 제한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한국경제연구원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세미나 개최

공공분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의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이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난해 공공사업분야 매출이 481억원으로 2012년대비 2.53배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2014년 0.1%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없고 중소·중견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영업환경이 나빠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줄었다"면서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제도 때문에 삼성SDS 같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국내 사업이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철하 한국IT법학회 소장은 "소프트웨어산업 규제를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신산업에 적용하면 IT 신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입찰제나 일정기간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 등 공공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향후 '윈윈' 관계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