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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석탄공사 감산·정원 감축…연탄가격 올려 수요 줄일 것"기초전력연구원 폐지…댐 관리 체제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정부가 해마다 영업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석탄공사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국내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 합리화정책이 도입된 뒤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현재 강원 장성·도계, 전남 화순 등 세 곳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368명이 근무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는 1조6천억원이고,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626억원에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부채 이자비용 355억원 등 연 875억원을 공사에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마다 1천900억~2천억원이 생산보조금 형태로 지출된다. 연탄한 장의 가격이 대략 950원인데 이 가운데 450원이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석탄 가격, 연탄 제조, 연탄 수송 등에 나눠 지원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공개된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공사가 연차별로 감산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도 중단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을 올려 수요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석탄 가격과 연탄가격은 2011년과 2009년 이후 각각 동결됐다.
다만 연탄 가격이 오르면 주 사용계층인 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13년 기준으로 12만1천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8만여 가구에 16만9천원씩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되는 분만큼 쿠폰에 반영해 서민의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구조조정에 석탄공사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조는 태백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채 실장은 "감산이나 폐광은 노사합의가 전제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폐광하는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석탄공사 근로자가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전업 등을 지원해 나간다면 2020년까지는 감산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경주 석탄공사 노조 사무국장은 "사실상 연탄 소비를 하지 말라는의미 아니냐"며 "석탄공사를 사실상 폐광하려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아울러 대학에 전력 분야 기초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된다. 관련 기능은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예산의 67%를 한전에 의존하는 구조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전력 분야 기초연구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채 실장은 "한전의 연구개발 자금 등을 활용해 전력 기초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댐 관리 체제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현재 한수원은 섬진강댐 등 발전용댐,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각각 운영하고있다. 정부는 일원화를 통해 홍수 관리, 용수 확보 등 물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설명했다.
산업·교육용(전기안전공사)과 주택·농사용(한전·전기안전공사 병행)으로 나눠서 이뤄지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업무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또 정부는 석유공사가 수행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무·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유관 기관과 홍보 중복 문제가 지적되던 원자력문화재단의 조직과 인력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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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석탄공사 감산·정원 감축…연탄가격 올려 수요 줄일 것"기초전력연구원 폐지…댐 관리 체제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정부가 해마다 영업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석탄공사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국내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 합리화정책이 도입된 뒤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현재 강원 장성·도계, 전남 화순 등 세 곳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368명이 근무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는 1조6천억원이고,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626억원에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부채 이자비용 355억원 등 연 875억원을 공사에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마다 1천900억~2천억원이 생산보조금 형태로 지출된다. 연탄한 장의 가격이 대략 950원인데 이 가운데 450원이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석탄 가격, 연탄 제조, 연탄 수송 등에 나눠 지원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공개된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공사가 연차별로 감산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도 중단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을 올려 수요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석탄 가격과 연탄가격은 2011년과 2009년 이후 각각 동결됐다.
다만 연탄 가격이 오르면 주 사용계층인 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13년 기준으로 12만1천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8만여 가구에 16만9천원씩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되는 분만큼 쿠폰에 반영해 서민의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구조조정에 석탄공사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조는 태백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채 실장은 "감산이나 폐광은 노사합의가 전제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폐광하는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석탄공사 근로자가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전업 등을 지원해 나간다면 2020년까지는 감산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경주 석탄공사 노조 사무국장은 "사실상 연탄 소비를 하지 말라는의미 아니냐"며 "석탄공사를 사실상 폐광하려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아울러 대학에 전력 분야 기초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된다. 관련 기능은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예산의 67%를 한전에 의존하는 구조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전력 분야 기초연구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채 실장은 "한전의 연구개발 자금 등을 활용해 전력 기초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댐 관리 체제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현재 한수원은 섬진강댐 등 발전용댐,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각각 운영하고있다. 정부는 일원화를 통해 홍수 관리, 용수 확보 등 물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설명했다.
산업·교육용(전기안전공사)과 주택·농사용(한전·전기안전공사 병행)으로 나눠서 이뤄지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업무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또 정부는 석유공사가 수행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무·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유관 기관과 홍보 중복 문제가 지적되던 원자력문화재단의 조직과 인력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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