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진작에 41조 쏟아붓는다…회복까지 확장정책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재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정부 정책에 화답"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 의지를 잘 보여줬다며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만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논평에서 "그간의 안정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밝혔다.
■ 野 "재원대책 없는 확장재정정책…공약보다 후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7·30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매년 40조원 가까이 부채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졌는데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 與, 검·경 유병언 수사 지휘라인 문책 공식촉구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장기간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검거 작전을통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하나의 문제점은 검찰이 검·경 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이순천 별장에 은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이 유병언 시신을 발견하고서도 유류품에 대한 주의 소홀 등으로 수사 지연을 가져온 보고 라인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 최재경 지검장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 사표 제출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지검이 유씨 일가 등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95일 만이다. '유병언 수사팀' 간부검사 3명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최 지검장은 어제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오전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 김한길 "세월호법 제정, 새 대한민국 향한 첫걸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중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대신해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100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 검·경 수사권만 믿다가는 어느 세월에 진실을 밝히겠느냐"라고 말했다.
■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 유가족에 의한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 내일 도쿄도지사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오전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를접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내일 오전 중(예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양국 지자체 간에 좋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 양국 국민 간 우애가 증진되고 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일본 정계 인사와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즈음 이래 1년5개월여 만이다.
■ 중국군 "육지기반 미사일방어기술 성공적 실험" 중국군이 최근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MD) 기술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군 당국이 23일 영내에서 한 차례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실험'을 진행했다"며 "예상한 목표에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육지기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상에서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상공이나 우주공간에서 파괴하는 기술"이라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연구하는 나라가 몇 곳 안된다고 설명했다.
■ 축구협회 새 기술위원장에 이용수 세종대 교수 대한축구협회의 새 기술위원회를 이끌 지휘자에 이용수(55) 세종대 교수가 선임됐다. 기술위원회는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급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협회 기구다. 축구협회는 "이 교수가 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축구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교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협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4강 신화를 쓰는 데큰 힘을 보탰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재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정부 정책에 화답"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 의지를 잘 보여줬다며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만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논평에서 "그간의 안정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밝혔다.
■ 野 "재원대책 없는 확장재정정책…공약보다 후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7·30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매년 40조원 가까이 부채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졌는데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 與, 검·경 유병언 수사 지휘라인 문책 공식촉구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장기간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검거 작전을통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하나의 문제점은 검찰이 검·경 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이순천 별장에 은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이 유병언 시신을 발견하고서도 유류품에 대한 주의 소홀 등으로 수사 지연을 가져온 보고 라인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 최재경 지검장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 사표 제출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지검이 유씨 일가 등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95일 만이다. '유병언 수사팀' 간부검사 3명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최 지검장은 어제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오전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 김한길 "세월호법 제정, 새 대한민국 향한 첫걸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중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대신해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100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 검·경 수사권만 믿다가는 어느 세월에 진실을 밝히겠느냐"라고 말했다.
■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 유가족에 의한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 내일 도쿄도지사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오전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를접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내일 오전 중(예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양국 지자체 간에 좋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 양국 국민 간 우애가 증진되고 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일본 정계 인사와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즈음 이래 1년5개월여 만이다.
■ 중국군 "육지기반 미사일방어기술 성공적 실험" 중국군이 최근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MD) 기술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군 당국이 23일 영내에서 한 차례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실험'을 진행했다"며 "예상한 목표에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육지기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상에서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상공이나 우주공간에서 파괴하는 기술"이라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연구하는 나라가 몇 곳 안된다고 설명했다.
■ 축구협회 새 기술위원장에 이용수 세종대 교수 대한축구협회의 새 기술위원회를 이끌 지휘자에 이용수(55) 세종대 교수가 선임됐다. 기술위원회는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급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협회 기구다. 축구협회는 "이 교수가 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축구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교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협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4강 신화를 쓰는 데큰 힘을 보탰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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