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은 번호판을 교체한 차도 과거 사고이력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설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은 번호판 교체 후 고의로 사고를 내 보상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손해율 및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개발했다. 번호를 바꾼 뒤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동일 사고를 여러 번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 정책협의회에서 자동차번호 변경 이력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
새 시스템은 번호 입력만으로 전손 및 미수선 수리비 여부 등 사고이력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보험사용 사고조사 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존 단일 번호에 한해 사고내역을 제공했던 방식에서 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 이전 번호의 사고이력도 일괄 제공한다. 출고에서 폐차까지 모든 사고이력을 추적·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셈이다.
개발원은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기성 청구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비싼 차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전손처리를 하고 번호판을 교체한 뒤 다시 사고 신고 등을 반복해 차값의 2~5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다수 있다. 개발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번호를 바꾸고 운행중인 차의 손해율과 사고율은 일반 차 대비 각각 219%와 41% 높았다.
개발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간 약 24만4,000대의 일반 승용차가 번호를 변경해 운행중이고, 이 중 사고 후 번호를 바꾼 차는 전체의 22%인 5만3,000대 수준"이라며 "새로운 조회 시스템은 번호를 교체한 차도 사고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건 물론 사고 발생률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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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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