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웃기는 일…중단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을 중단하는걸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 시민권(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며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출생시민권은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반이민 혹은 이민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걸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출생시민권이 폐지되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에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낳은 아이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제도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 특히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폐지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 결집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