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실망 당연…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 국방예산 증액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구입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 달래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은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미국이 실망한 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2개월간 총 아홉 번의 유선 협의를 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일본 측에 미리 알려주고 당일 고위당국자까지 파견했으나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에는 아베 신조 정부의 철저한 한국 무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문을 전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