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안보 균열에 북한·중국만 웃는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내심 한국 정부 결정을 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 전략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일 방문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일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후 중국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방문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왕 국무위원은 베이징에서 올해 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한국과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통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적극 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답방으로 시 주석도 내년 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파기로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소미아 파기 조치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분리하고자 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