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0일 16:19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팔때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사모를 선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대규모 손실이 난 독일 금리 연계 DLS와 이를 펀드에 담은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고객들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DLF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펀드를 쪼개 판 ‘시리즈 펀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일종인 한국형 헤지펀드로 승승장구했지만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환매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15년 3조4035억원에서 34조2282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국내에 설정된 2198개 헤지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42%에 그치며 전체의 31.8%인 699개 상품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모 시장이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헤지펀드와 PEF 사모펀드간 분리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PEF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 이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20대 국회에선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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