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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의회 통과

입력 2019-10-23 15:00   수정 2019-10-24 02:00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브라질 상원에서 통과됐다. 친(親)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정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2세로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진다. 경찰 고위직, 정치인, 공무원 등의 퇴직 연금도 뜯어고친다. 그동안 이들은 월평균 9000달러(약 1055만원)의 많은 연금을 받았다. 사기업 연금 평균치의 20배를 웃돈다.

이 개혁안은 지난 1월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브라질의 방만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의 재정을 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SJ는 “연금개혁은 국가재정 긴축과 브라질 경제 정상화를 내세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개혁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 오른 사상 최고치 107,381.11에 마감됐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최근 두 달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헤알화 환율은 이날 1.33% 하락한 달러당 4.076헤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이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금개혁에 이어 조세·행정·노동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방·주·시 정부의 공공부채 총액은 5조6180억헤알(약 1600조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9.8%에 이른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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